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2.1.11.(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 2022.1.10.(월) 정오 12:00 이후					총 5쪽
배포일자	2022.1.10.(월)	담당부서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
담당과장	이남훈(02-2100-6231)	담 당 자			이준호 사무관 (02-2100-6238)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정책 추진 - 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방안 등 청소년·전문가 등 현장 의견 집중 수렴 -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을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여성가족부가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청소년,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 이는 최근 위기청소년 증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 기반 강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청소년 분야를 포함한 부처 차원의 중장기 정책과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왔으며,

-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주최한 전문가 토론회(’21.11월 개최)에서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청소년 주도의 참여 및 활동 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 확대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성평등(젠더) 관점의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등이 청소년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 여성가족부는 그간의 논의를 반영하여 올해 청소년정책 체계(패러다임)를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4기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신규로 출범하는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정책 수립을 강화하고, ‘기후환경’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청소년 수련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활동비를 지원(76억원)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확대((’21) 332개 → (‘22) 350개)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 (예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디지털 체험관’을 통한 모험활동을 가상현실(VR) 콘텐츠로 개발·보급 등

○ 또한,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 및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채움기간(갭이어)’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보다 도전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정책 개발도 검토한다.

* 채움기간(갭이어·Gap year) :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학업을 병행 또는 잠시 중단하고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며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

○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지원 통합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23년까지 구축하고,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근로장학금 등 우선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한다.

○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 등으로 인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시설을 확대하고,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상시 점검 인력을 대폭 증원(’21 18명 → ’22 118명)하는 등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청소년 보호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는 그간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2020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정책을 논의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6명)을 최초로 위촉했으며,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확대(’17년 188개 → ’21년 233개), 청소년 특별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다.

*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제안(‘17~’21) : 총 143개 정책제안 중 129개 수용(수용률 90.2%)

○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의 장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국내 유치하고, 2020년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서밋)’을 최초로 개최하는 등 청소년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하였다.

○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전담기구(청소년안전망팀)를 설치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 △(청소년안전망팀) (’19) 5 → (’21) 14개소 △(상담복지센터) (’17) 224 → (’21) 238개소 △(청소년쉼터) (’17) 123 → (’21) 134개소 등

○ 학교 밖 청소년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과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도입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초‧중학생 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과 : (검정고시 합격) (’17) 8,571명 → (’21.11월) 11,177명, (대학진학) (’17) 616명 → (’21.11월) 1,925명

○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무작위채팅앱(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최근의 매체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게임 중단제도’(일명 ‘셧다운제’) 폐지 및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청소년 단체, 관련 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 1월 21일(금)과 1월 26일(수) 두 차례에 걸쳐 장관 주재로 ‘2022년 청소년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

○ 특히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의 디지털 환경 변화, ‘그린뉴딜’ 관점에서의 친환경적 시설환경 조성 필요성, 청소년의 달라지는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 1월 14일(금)에는 차관 주재로 ‘청소년 관련 학회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 또한,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장‧차관이 직접 청소년 지원 시설을 찾아 청소년 및 종사자들과 필요한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현장행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 지난 1월 7일(금) 서울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한 데 이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1.12. 예정), 청소년성문화센터(1.12. 예정), 청소년쉼터(1.29. 예정) 등 청소년 활동 및 보호 관련 시설을 연속 방문할 예정이다.

○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청소년 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되는 청소년 제안 정책도 개별 정책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에 최대한 반영한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며,

○ “특히 자기주도성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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