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시

12. 27(월). 오전 10시(브리핑 시작시)

총 10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1. 12. 24.(금)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담당과장

김가로(02-2100-6141)

담 당 자

서기관 이재웅(02-2100-6069)

주무관 정경수(02-2100-6073)

2022년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 성평등 가치가 확산되고, 모든 가족‧청소년을 존중하는 포용사회 실현 -

◈  「스토킹피해자보호법」 제정,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 성 기반(젠더)폭력 대응 체계화

◈  경력단절여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 운영 및 양성평등조직문화 확산으로 일터의 성평등 실현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시범 지원, 한부모 근로 ‧ 사업소득 30% 공제로 양육 ‧ 자립 기반 강화

◈  초 ‧ 중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 지원, 청소년 유해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등 청소년 안전망 확대

< 그간의 성과 체감 사례 >

ㅇ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도움으로 신속한 삭제·의료 지원받아

피해자 ㄱ씨는 남자친구와 촬영했던 사생활 영상과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유포되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지원센터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상정보가 남아있는 게시글을 모두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이트 운영자는 삭제 요청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 2차 가해를 계속하였다. 이에 지원센터는 ‘경찰청 직통전화’를 통해 수사를 의뢰하고, 사이트 내 불법 게시글과 관련된 채증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 ㄱ씨를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수사에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 결과 OO경찰서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검거했고, 피해자 ㄱ씨는 삭제 및 의료 지원을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되었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

ㅇ 청소년이면서 부모가 된 막막함, 양육·자립 지원으로 걱정 덜어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임신하여 자퇴 후 자녀를 낳은 청소년부모 ㄱ씨(17세)는 새해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에도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22년부터 청소년부모 길잡이(멘토)가 가정을 방문해 검정고시 학습을 도와주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됐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국가지원 비율이 확대돼 대학에 다니게 되더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 ㄱ씨의 남편 ㄴ씨(16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 한부모, 청년(18~34세)에게 제공된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을 청소년부모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ㄴ씨도 취업지원 대상이 되었다.

ㅇ 막막한 출산이후 경력설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으로 걱정 끝

최근 임신 중기에 접어든 30대 여성 ㅂ씨는 부쩍 고민이 늘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10년 이상 열심히 일해왔지만, 업무강도가 높은 업계 특성상 출산 이후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ㅂ씨는 새일센터에서 진행하는 ‘여성고용유지 프로그램’을 알게 됐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아보고자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 경력상담 전문가는 ㅂ씨의 경력과 임신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경력개발 계획을 조언해줬고, ㅂ씨는 금융업계 선배가 길잡이(멘토)로 참여하는 그룹 상담에 참여하면서 동종업계 재직여성들과 경력 고민을 나눌 수 있었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ㅂ씨는 향후 복직할 때도 새일센터의 사후관리 상담을 통해 회사 적응과 경력개발에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Ⅰ.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지난 4년 반

▸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여성 비율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건수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혜인원 ▸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14.8%(’17) 월별 4천 건(’18) 7.5만 명(’17) 31.1%(’17)	→ 23.3%(’21.6월) → 월별 16천 건(’21.11월) → 19만 명(’21) → 40.2%(’21.9월)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4년 반 동안,

①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19.5월~)를 설치․운영하고,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해 공공‧민간 분야 의사결정 직위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였다.

*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 (’17)6.5% → (‘21.6)9.3%, 본부 과장급 여성비율 : (’17)14.8% → (‘21.6)23.3%,

* 상장법인 여성임원 비율  : (’19)4.0% → (‘21)5.2%, 여성임원 선임기업 비율 : (’19)32.1% → (’21)36.3%

- 또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일자리 대책과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 규모가 감소*하고, 여성 고용지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 경력단절여성 규모(천명) : (’17) 1,831 → (’19) 1,699 → (’21) 1,448

**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 %) : (’17.11) 59.2 → (’19.11) 60.2 → (’20.11) 59.6 → (’21.11) 60.4

여성 고용률 (15~64세, %) : (’17.11) 57.4 → (’19.11) 58.4 → (’20.11) 57.3 → (’21.11) 58.7

②  성 기반(젠더)폭력 방지 정책기반 구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18.12), 인신매매방지법(’21.4월)을 제정하였고,

-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로의 사건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온라인그루밍 처벌 및 경찰 신분비공개·위장수사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불법 피해영상물 삭제를 지원*하였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건수(천건) : (‘18) 34 → (’19) 101 → (‘20) 171 → (’21.11월) 177

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21.7월)하였으며,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17) 13세 미만, 월 12만원 → (’19~’21) 18세 미만, 월 20만원

**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형사 처벌 등

-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센터(`17년 3개소→ ’21년 96개소) 등 지역돌봄체계를 확충하였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지원비율) : (’17) 연 480시간(25∼75%) → (’21) 연 840시간(15∼90%)

④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무상급식과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도입(‘20)하고, 위기청소년을 통합 지원하는 지자체 전담기구(청소년안전망팀) 설치 등 청소년상담·복지 기반*을 확대하였다.

* (청소년안전망팀) : (’19) 5개소 → (’21) 14개소, (상담복지센터) : (’17) 224개소 → (’21) 238개소

(청소년쉼터) : (’17) 123개소 → (’21) 134개소, (청소년동반자) : (’17) 1,146명 → (’21) 1,354명

Ⅱ. 2022년 여성가족부 주요 업무 계획

□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마련하고,

○ 4대 정책 목표를 ①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② 성 기반(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③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④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로 설정했다.

□ 2022년 여성가족부 업무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여성가족부 2022년 업무계획」 참조

1.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 상장법인 성별 임원현황 및 공공기관 · 상장법인의 성별임금 격차 발표

⁍  다부처 협업으로 새일센터 취업연계를 확대하고 고숙련 ·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23～’27) 및 양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기초 지자체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확대 및 UN Women 성평등센터 설립(’22.상)

□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①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 해소) 민간부문 내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22.8월)과 여성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격차’(‘22.9월, 양성평등 임금의 날)를 각각 분석․발표한다.

②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각 부처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과 새일센터의 취업지원을 연계하는 통합서비스를 확대(’21년 8개 사업 16백명→ ’22년 11개 사업 25백명)하고, 고용유지와 경력 사후관리(고충‧노무상담, 기업 자문활동(컨설팅) 등)를 강화한다.

- 또한 미래유망직종(3차원(3D), 정보통신(IT) 생명공학(바이오))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21년 59개 → ’22년 70개 내외)을 확대하고, 취업률과 지역 일자리 연계 가능성이 높은 직종의 장기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③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양성평등실태조사(’22.상 발표) 분석을 바탕으로 범부처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23~’27)을 수립하여 양성평등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확대(`21년 5개소 → ’22년 6개소)한다.

- 또한, 성별영향평가의 질적 제고와 성인지 예‧결산의 성평등 효과 분석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④  (성평등 문화 확산) 한국 최초의 여성 관련 유엔기구인 ‘유엔여성기구(UN Women) 성평등 센터’를 설립(`22년)하여 성평등 분야 연구개발, 교육훈련, 민관 협력체계(파트너십) 구축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대상기관을 광역 지자체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다.

- 또한 주체적인 여성의 역사를 발굴·재조명하고 교육‧문화 복합 공간으로 기능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24년)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 성 기반(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 스토킹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 및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제정 추진

⁍ 공공부문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 대응체계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플랫폼 구축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확대하고 국제적 공감대 확산

□ 둘째,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성희롱‧성폭력 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성 기반(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① (피해자 지원 강화) 스토킹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제정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 지원을 확대한다.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휴가 및 부서 재배치)를 법정 의무화하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기준․비용 보조 등을 법제화한다.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피해자 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특화상담소 설치를 확대(’21년 7개소→’22년 10개소)한다.

② (성 기반(젠더)폭력 신속대응) 공공부문의 중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시정명령권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공공부문 성 기반(젠더)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 여성폭력 통계 생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 폭력 예방 및 지원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인신매매방지법 시행(`23년～)에 차질이 없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한다.

③ (예방교육 등 인식개선) 성희롱 예방교육 미참여 기관장 언론공표 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방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는 초․중․고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자문(컨설팅) 및 여성폭력 업무 관련자 교육을 강화한다.

④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정서적․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특별전시,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등재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 생활안정지원금(월) : (’21) 155만원 → (’22) 163만원, 간병비(월) : (‘21) 162만원 → (’22) 290만원

3.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에게 학습, 상담․법률,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30% 공제와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 아동양육비 인상

⁍ 1인가구 사회 관계망을 신규 지원하고 가족센터를 확충

⁍ 취약계층과 코로나 19 방역인력 아이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민간 돌봄 정보 플랫폼 구축

□ 셋째, 청소년부모, 한부모,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촘촘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청소년부모 지원) 양육․학업․취업 준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학습 및 상담·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아동양육비를(월 20만원)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 부모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시행, ’21.9월)

② (한부모‧다문화 가족 지원) 일하는 한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하고 생계급여수급 한부모에게 지급하는 아동양육비를 인상(’21년 월 10만원→ ’22년 월 20만원)하는 한편,

- 양육비 이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육비 불이행자의 출국금지 요청 채무금액 기준(현재 5천만 원)을 하향 조정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소득기준도 완화(기본 중위소득 60% 이하 → 75% 이하)한다.

- 또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 학습을 지원하고, 전문 상담사가 자녀를 위해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등을 안내한다.

* 취학준비 학습지원 90개 가족센터 및 심리·상담 지원 78개 가족센터

③ (1인가구 지원 및 가족센터 확대) 1인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고립감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사회관계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생활 사회기반시설(SOC)형 가족센터*를 확충해 가족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 (‘20) 70개소 → (‘21) 96개소 → (‘22) 108개소(건립 추진연도 기준)

④ (아이돌봄 지원) 저소득 청소년부모(중위소득 75%이하) 가정*과 코로나 19 방역인력**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 종일제‧시간제 가형 미취학 85→90%, 시간제 가형 취학 75→80%

** 코로나19 필수 의료‧방역인력 특례 : 아이돌봄 비용 정부 지원율 0~85% → 60~90%

- 공공․민간 돌봄체계 통합관리와 다양한 돌봄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플랫폼을 구축(‘22~’24년)한다.

- 또한, 이웃 간 돌봄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21년  395개소 → ’22년 439개소)와 지역 돌봄공동체(’21년 43 개→ ’22년 54개)를 확대하는 등 지역 돌봄 기반을 확충한다.

4.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 청소년상담 1388 통합전화상담(콜센터) 구축 및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

⁍ 의무교육단계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 가능

⁍ 청소년 유해정보 점검인력 대폭 증원과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 구축

⁍ 프레 잼버리(제15회 한국스카우트잼버리) 및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 개최

□ 넷째, 가정 밖, 학교 밖 등 청소년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지원하고, 청소년의 참여와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①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여 청소년안전망으로 연계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 전화‧모바일‧사이버로 각각 운영되던 청소년상담1388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며, 상담시스템을 통합‧운영하는 상담센터(콜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 또한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리용품 지원대상* 확대한다.

* (‘21) 만 11세~18세 (11.4만명) → (’22) 만 9세~24세 (24.4만명/2.1배 증)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학습‧진로 지원을 확대한다.

- 초등학생, 중학생 등 저연령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을 14개 시‧도에서 운영한다.

③ (유해환경 차단 및 청소년 보호 강화) 온라인 상 청소년 유해정보 상시 점검 인력을 대폭 증원(`21년 18명→ ’22년 118명)하고, 유해정보 자동 검색시스템을 구축한다.

-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21년 2개소 운영 → ’22년 3개소 운영, 1개소 신규건립)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사업을 확대 (`21년 4개 권역→ ’22년 17개 시‧도) 운영한다.

④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강화를 위해 프레 잼버리(‘22.8월)와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민간 수련시설의 운영 지원을 위해 청소년 수련활동비를 지원(76억원)한다.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포용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

○ “특히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인포그래픽

【붙 임】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별 첨】 여성가족부 2022년 업무계획

붙 임		2022년‘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붙 임		분야별 담당자 연락처

분 야	부 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총 괄	기획재정담당관	과 장	김가로	02-2100-6141
	기획재정담당관	서기관	이재웅	02-2100-6069
	기획재정담당관	주무관	정경수	02-2100-6073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여성정책과	과 장	최문선	02-2100-6061
	여성정책과	서기관	임선주	02-2100-6142
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구현	권익정책과	과 장	조용수	02-2100-6381
	권익정책과	서기관	정보희	02-2100-6382
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가족정책과	과 장	김민아	02-2100-6321
	가족정책과	사무관	이현진	02-2100-6282
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청소년정책과	과 장	이남훈	02-2100-6231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나태준	02-2100-6232